서울시 25개 자치구 탄소중립 계획 평가와 정책 제언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가 2026년 6월 발간한 정책연구 자료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수립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자치구 관계자 심층인터뷰와 현장조사, 글로벌 선도도시 사례 연구를 병행하여 “서울형 탄소중립 실행전략”을 도출하였다.

연구진은 이 평가가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거나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각 자치구가 보유한 강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 진단 — 계획의 시대를 넘어 실행의 시대로

25개 자치구 모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실행 단계에서는 상당한 편차가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공통 구조적 과제를 네 가지로 정리한다.

1.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부족 — 건물 유형별 에너지 사용 특성, 민간 상업시설 배출 특성, 지역별 감축 잠재량 분석이 미흡
2. 환경부서 중심의 추진 구조 — 건축·교통·재정·도시계획·투자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과제임에도 환경 관련 부서가 단독 총괄
3. 민간과 시장의 부재 — 배출 대부분이 민간 건물·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나 계획은 공공사업·보조금 중심
4. 자치구별 차별화 전략 부족 — 강남구의 대형 업무시설과 노원구의 공동주택 단지가 유사한 사업 목록을 제시

반면 노원구(추진조직), 은평구(시민참여), 동대문구(민간투자), 금천구(건물 에너지 효율화·BRP), 성동구(스마트도시·산업혁신)는 의미 있는 실행모델을 실험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되었다.

평가 방법 — 실행준비도와 실행여정(Journey Map)

계획서에 나타난 실행 준비 수준을 실행조직·정책기반·실행계획·지역역량 4개 영역 9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을 상(High)·중(Medium)·하(Low) 3단계로 판정하였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실행조직	조직체계, 지원체계
정책기반	배출량 분석 수준, 데이터 관리 계획
실행계획	예산계획, 세부사업 구체성, 사업 통합성
지역역량	민간협력 계획, 자체사업 수준

평가 결과는 4단계 실행여정으로 분류된다. ① 계획수립(Planning) ② 실행기반 구축(Foundation) ③ 실행준비 고도화(Advancement) ④ 실행선도(Leadership).

서울형 실행모델과 글로벌 선도도시 연계

자치구를 도심업무형·대규모 주거형·복합수변형·산업혼재형·자연재개발형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참고할 선도도시 모델을 연결하였다.

• 강남·서초(도심업무형) — 뉴욕·도쿄의 건물 탄소 총량관리
• 노원·양천·강서(대규모 주거형) — 런던의 공동주택 Retrofit
• 마포·강동(복합수변형) — 코펜하겐의 순환경제
• 성동·구로(산업혼재형) — 싱가포르 Green Mark
• 강북·관악(자연재개발형) — 밴쿠버의 제로에미션 도시재생

실행평가 도구 — 서울 탄소중립 실행지수(SCAI)

준비도 평가에 이어 매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실행평가 도구로 서울 탄소중립 실행지수(Seoul Carbon Action Index, SCAI) 를 제안한다. 사업진행도 60%, 성과창출 40%의 비중을 두어,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보다 실행을 촉진하는 관리체계에 무게를 실었다. 분야별 대표 KPI로 건물(그린리모델링 면적·ZEB 인증·민간건물 참여율), 수송(전기차 보급률·보행률·자전거 이용률), 폐기물(감축률·재사용률·자원순환율), 에너지전환(에너지 절감량·분산에너지 보급량·기후테크 실증), 거버넌스(시민 참여인원·협력사업 수·민간투자 유치액)를 제시하였다.

정책 제언

보고서는 서울시가 집중해야 할 다섯 가지 방향으로 ①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 구축 ② 건물부문 중심 감축전략 강화 ③ 민간투자 활성화 ④ 자치구 유형별 차별화 전략 도입 ⑤ 성과 공개와 시민 참여 확대를 제안하며, 탄소중립을 환경정책이 아닌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다.

발간 기관 —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본 보고서는 사단법인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가 기획·조사·집필하여 발간하였다. 지역 경제와 녹색 산업의 결합을 목표로 활동하는 공익법인으로, 제로에너지 건물, 순환경제·생태산업, 신재생에너지, 지자체 탄소중립 실행체계 분야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다. 국도1호선포럼의 창립 회차(2023-06-15)부터 전 회차에 함께해 온 참여 단체이며, 김재민 대표가 포럼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연구진	소속·전문 분야
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 · ㈜이젠파트너스 대표 — 제로에너지 건물, 에너지 전환
김도원	이사 · (사)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 센터장 — 순환경제, 생태산업 개발
김준기	이사 · 고려대학교 에너지기술공동연구소 — 신재생에너지, 폐태양광 재활용
조민성	이사 ·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자문단장 — 지자체 행정, 지역발전 전략
최광석	자문위원 · 포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 탄소중립 실행체계, 거버넌스

바로가기

• 기관 홈페이지 — www.localgreen.or.kr ↗
• 원문 게시글·PDF 원본 —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자료실 ↗
• 포럼 참여 단체 소개 —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발간 정보

• 발간: 사단법인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2026년 6월 10일)
• 분량: A4 53쪽